법적으로 11시간 휴게시간 보장이 시행되고 있나요?
하루8시간 토요일4시간 근무 하고 한 달에 5번 정도 야간에 응급검사를 위해 콜 근무를 합니다. 6시 퇴근 후에도 언제 콜 이 있을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새벽이건 아침이건 하루에 몇번이든 상관없이 검사가 있으면 무조건 콜을 합니다. 11시간 휴게시간 보장이라는 제도가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사업주는 이런거 신경안쓰고 있습니다. 11시간 휴게시간 보장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특례 적용 시 근로일 간 연속 휴게시간을 11시간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시점부터 연속휴게를 보장하면 되는 것이므로 한주 52시간 이내에서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연속휴게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6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에 대하여 개정 근로기준법은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일을 끝낸 뒤 다시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 11시간은 무조건 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을 초과하는 단위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그리고 운송업과 보건업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까지 11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업으로써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의한 사업인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라면 아래 규정에 따라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업으로써 연장근로를 12시간을 초과하는 등의 서면합의를 할수 있는 업종은 근로일 종료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 준비나 대기시간의 경우에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근무시간으로 계산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업 종사자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해당 근로일 종료 이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건업의 경우 다음 근로가 있기 전 1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11시간의 휴게시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측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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