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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쌍봉낙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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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은 얼마까지 국가에서 보호해주나요?

요즘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하던데 전세금을 얼마까지 나라에서 지켜주는지 궁금합니다.

은행예금자보호 처럼 5천만원까지 보호해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전세자금은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라고 해서 경매시 임대차 채권의 순위를 보장받기 위해서 전입을하고 점유까지 하고 있다면 어느정도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확정일자는 꼭 받아 두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울퉁불퉁우람한토끼58입니다.

      전세금은 국가에서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개인간 거래이기 때문에 보호는 해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