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인상, 글로벌 무역 질서 흔드는 신호인가요?

Question

WTO 사무총장이 관세로 인해 전례 없는 무역 규칙 교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과연 이게 국제 교역 체계 전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선진국개발도상국 모두 체감할 정도일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가 오르면 단순히 가격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무역의 약속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서로 합의했던 규칙을 어기는 분위기가 커지면 거래 상대국들이 맞대응을 하고 그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늘어납니다. 이런 불안정이 쌓이면 수출입 기업 입장에서는 물건을 언제 어떤 조건으로 팔 수 있을지 계산이 안 서는 상황이 생깁니다. 선진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 있고 개발도상국은 주요 시장 접근이 막혀 성장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WTO가 경고하는 것도 결국 신뢰가 깨지는 순간 제도적 틀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점 때문이라고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트럼프에 관세 정책은 WTO 규칙을 크게 훼손한 정책으로 평가 받을 수 있으며 몇 십 년간 주류 되었던 자유무역에 관한 도전으로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발 도상국 뿐만 아니라 선진국들도 이에 대한 피해를 받고 있으며 공급망 재편 비용에 대한 증가나 인플레이션 압력, 수출감소 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무역규모에 대한 평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겠지만 결국 보험 무역에 관련된 부분은 무역의 전반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반세계화, 보호무역의 신호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관세가 매우 높았고 이에 따라 보호무역이 성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불합리함 및 비효율성을 감소하기 위하여 현재와 같이 자유무역이 성행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이러한 이점을 버렸기에 글로벌적으로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