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디시인사이드) 추천 비추천 고소
제가 구글로 검색하다가 디시 한 게시글을 들어가게 되었는데 실수로 글을 읽다가 비추천을 눌렀습니다. 취소가 안되서 혹시나 추천(개념) 누르면 사라질까봐 클릭하였는데 두개 다 누른걸로 뜨고 수정이 안되네요.. 글내용은 인스타 스토리 캡쳐였고 어떤 담배를 피는거같다는 추측 내용이였습니다 비난 모욕글이 아니였으며 댓글도 2.3개였고 욕 없었습니다. 글은 2달전에 올리셨던거였습니다
1. 구글 아이디는 로그인 되어있는 상태였고 디시 아이디는 없습니다. 검색을 하다가 연관검색어에 디시가 떠서 링크를 클릭해서 디시를 들어간것이고 이번이 처음이였습니다.
2. 추천,비추천 누른것도 고소가 되나요?
3. 글을 쓰던중 시간이 좀 지나서 혹여나 수정이 될까봐 카카오톡으로 링크로 들어가 비추천을 눌러버렸네요.. 이것도 고소가되나요..?
4. 고소가 되어서 아이피가 추적되어도 비난 모욕글이 아닌것에 추천 비추천 누른것은 혐의가 없겠죠..?
계속 수정할려다가 수정은 안되고 일만 키우는거 같아 무섭네요..다시는 디시 링크를 들어가지 않겠습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추천, 비추천을 누른 행위만으로 범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판단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은 구체적인 욕설 등의 모욕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추천, 비추천 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