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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범한밀잠자리37

대범한밀잠자리37

24.05.22

향수 샘플 판매 이런 경우에도 불법인가요?

향수 샘플을.. 거래하지 않고 중고 사이트에 글만 올렸다 금방 삭제했을 경우에도 불법이라 볼 수 있나요? 아니면 거래를 해서 금전적 이익을 봐야만 불법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5.22

    판매에 이르지 않았고 실제로 게시글을 올린 후 위법성을 인지하고 삭제하였다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