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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밀잠자리37
24.05.22
향수 샘플을.. 거래하지 않고 중고 사이트에 글만 올렸다 금방 삭제했을 경우에도 불법이라 볼 수 있나요? 아니면 거래를 해서 금전적 이익을 봐야만 불법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판매에 이르지 않았고 실제로 게시글을 올린 후 위법성을 인지하고 삭제하였다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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