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한 발언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 내용인가요?

Question

택배상품을 못 받았다는 방을 만들었는데

어떤 분이 와서 "내가 중간에 먹었는데 내꺼다 내꺼 오나홀을 시켰네 ㅋㅋㅋㅋㅋㅋ" 이런발언을 한 유저가 있었습니다.

오나홀이라는 글이 들어가서 좀 놀랐는데

신고가 가능한 사안인가요...?
아니면 불가능 한가요?

게임 통매음은 뭐 안된다는 소리가 있던데 저 오나홀 들어간 발언으로 통매음 신고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오나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발언내용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