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폭행·협박

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겁을 먹는것도 협박에 속할수가 있을까요?

원래 목소리가 큰데 약간 사람이 흥분을 하게 되면 목소리가 조금 더 커질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목소리가 커져서 겁을 먹고 협박이라고 하면 협박이 될수가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단순히 목소리가 크다는 것으로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목소리가 큰 것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다른 요소를 고려해서 해악의 고지에 이를 정도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목소리가 크다는 것만으로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전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해야 하는 것인데 목소리가 크다는 것만으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