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층간소음 처벌 가능한가요?

Question

윗집에서 저희 집에서 실내 흡연을 한다 착각하고 배란다 창틀을 지속적으로 두들기며 소리를 지르는데 형사적, 민사적인 해결이 가능한가요? 또 윗집과 수차례 대화를 나누어본 결과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그러는 거 같은데 치료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적으로 층간 소음 행위를 처벌 하는 근거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행위만에 대해서 바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상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는 데 이 역시 입증책임이 이를 청구하는 원고 측에 있어서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환경분쟁조정 등의 분쟁 조정이 적절한 방법으로 있기 때문에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