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코스피 3천 시대가 열렸는데
코스피 상승 요인중 상법개정안이
한 몫을 한다는 애기를 들었습니다.
상법개정은 어떤 법이고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2025년 상법개정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사 회사와 주주로 확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소수주주 보호 강화, 사외이사 비율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증투표제 도입, 전자계약 공식 인정, 재무제표 공시 의무 강화 등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과 소액주주 권익 보호, 경영진 감시 강화가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독립이사,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 상법개정안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우선 상법에는 이사회가 회사의 충실의무만 있는데 여기서 법제화로 주주충실의무사항을 넣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기 이사회에 이사진들을 투표할때 집중투표제로서 대주주가 모든 이사를 뽑을수 있는걸 견제하겠다는것입니다
세번째도 감사위원회의 감사이사를 뽑을때 합산 3프로룰로서 대주주지분 투표지분율을 제한하고 분리투표제로서 소액주주를 강화하겠다는게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사 책임 강화, 주주 권한 확대, 배당 및 지배구조 개선 중심으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투명한 배당 정책과 기업 가치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경영투명성 향상 및 외국인 투자자 유입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상법개정에 주요한 문구로는 회사및 주주를 위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상법개정을 통해 주주들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 자체를 원천 차단하여 만약에
그러한 의사결정을 했을 경우 법적으로 분쟁을 일으켜 회사의 의사결정을 다시 뒤돌리게
시도할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상법 개정의 핵심 목표는 '주주 권리 강화'와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입니다. 이는 한국 기업의 낮은 주가순자산비율 등 저평가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첫째, 이사의 '회사와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명문화입니다. 기존 상법은 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명문화합니다. 둘째,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및 강화입니다.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나 임원이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모회사의 주주가 직접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셋째는 집중 투표제 의무화입니다.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가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가지고 이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집중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넷째,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및 3%룰 재검토입니다. 사외이사 중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이 적용됩니다. 다섯 째는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입니다. 이는 상장 기업이 물리적 장소에 참석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주주총회에 참여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힘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상법 개정은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 권리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에요.
주요 내용으로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확대 등이 포함돼요.
이로 인해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의 권한이 강화되며 기업 투명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