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면 제가 100만원이라는 금액을 피해를 봤는데
공동불법행위를 한 3명의 가해자에 대해 각각 집행명령을 받아 각각 100만원의 채권을 확보한 경우
즉 공동으로 100만원을 갚도록 처분한 것이 아니라 3개의 집행명령을 통해 3명에게 100만원씩의 채권을 확보한 경우 모두 받으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사안의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에는 그들만의 책임비율이 있습니다.
만약 공동불법행위 가해자 a b c의 책임이 5:3:2 라면 a가 100만원 다 갚으면 b 에게 30만원 c에게 20만원을 내부적으로 구상해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대 질문자분이 각각 100만원씩 다 받아버리면 서로간에 구상을 못하고 질문자분에게 자기부담분의 초과 부분을 부당이득반환청구하게 됩니다.
일단 상식적으로도 판결금액보다 3배를 집행해간것은 잘못됬기 때문에 형사상 이론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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