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재판소의 효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Question

국가간 문제 발생시 특정 국가의 법을 따르기보다 좀더 국제적인 기준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걸로 아는데 그곳에서 판결이 나면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밥이브라운06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유엔 산하의 기관으로 ,국가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지만, 판결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즉 국가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국제법의 중요한 기준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국가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판결을 따르지 않는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국가에 제재를 가할 수 있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따르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