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 지방 가면 세금 깎아주기, 효과 있을까요?

Question

은퇴자 지방 가면 세금 깎아주기, 효과 있을까요?

정부가 은퇴자의 지방 이전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세제로 사람을 움직이는 방식, 실제로 통한다고 보시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정부 정책 방향으로 논의 및 검토 중인 사안이나, 구체적인 대상 연령, 감면율, 확정 법안 등은 아직 최종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성을 고려했을 때 별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인 및 가족의 생활이 모두 바뀔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세금으로 컨트롤 하기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정책적으로도 올바르진 않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