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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급발진 인정사례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전기차에서 특히 급발진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계적으로 급발진을 인정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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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우리나라는 소비자가 급발진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하늘의 별따기 보다 어렵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제조사가 원인을 밝혀야 해서 도요타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난것을 인정해서 피해자에게 300만 달러 배상판결을 내린적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자동차 회사가 급발진을 인정한 사례도 없고 법원의 판단에서도 확실하게 급발진이라고 인정한 경우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으캬캭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전기차의 급발진 사례가 발생하여 이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례마다 각자의 원인과 상황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처리방안은 해당 제조사나 당국에 따라 다르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니나니나노06입니다.
현재까지 단순히 운전자 과실을 면제받은 사례는 있으나, 급발진 여부를 가리는 소송에서 급발진임이 인정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