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사치품 등의 관세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요즘 샤넬이며 롤렉스며 명품 값이 하늘 무서운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관세가 적용되서 들어오는건가요? 이건 나라별로 세금이 다른건지 아니면 사치품이라 해서 다른 관세가 적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는 관세 및 내국세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나라별로 세금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시 기본세율이 아닌 FTA 협정세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치품이라고 해서 관세가 다르지는 않으며 품목번호(HS CODE)에 관세율, 내국세율, 수입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명품가방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 외에도 사치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편입니다.
즉, 품목번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율 및 세금항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의 경우 우리나라에 수입통관 시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분께서 질의하신 명품들은 국내로 수입통관 시 관세 및 부가세를 모두 납부한 것입니다.
암시장에서 밀수품을 구매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제품들은 국내로 수입 시 관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명품을 구매하실 때도 이에 대한 관세,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구요.
명품의 관세에 대하여는 각 국가마다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우 가죽가방 및 시계를 기준으로 8%의 기본관세 그리고 10%의 부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만원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20%, 교육세 30%를 추가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는 다를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관세 및 부가세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통하여 추가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명품가방 및 시계의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및 수요증가 이에 대한 공급부족과 맞물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상기 부분의 세금이 변동되어 가격이 상승한 것은 아니라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에 대한 HS CODE(품목분류 번호)에 따라 관세, 부가세, 개별소비세 등이 책정됩니다.
HS CODE는 WCO(세계관세기구)에서 만든 HS 협약에 가입된 국가들이 무역거래시 활용하는 CODE로서 6단위 까지 통일되어 있습니다.
HS CODE는 6단위까지 모두 동일하지만 각 국가별로는 세부적인 HS CODE를 추가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해당 품목(HS CODE)별 적용되는 관세율, 부가가치세율 등은 국가마다 모두 상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핸드백에 대하여 다음의 관세, 부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관세 : 기본관세 8%
부가세: 10%
개별소비세: [기본세율] 20% [기준가격] 200만원/개 [교육세] 30% [세율부호] 426000 [과세대상] 고급가방 - 핸드백, 서류가방, 배낭, 여행가방, 지갑 및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물품을 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 제조된 것(악기가방 등 제품의 외형 또는 구조가 특정한 물품을 전용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조된 것은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