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주민등록전입신고 불가) 5년차, 1년 계약, 만기 2달 전 인상 요구 후 전세 전환 요구, 불가 시 퇴실 요구.. 나가야 하나요?

Question

2019.03 월세 시작,

주민등록전입신고 불가하다고 했고,

중간중간 보증금, 월세 올려 달래서 응했고,

재계약 과정에서 계약기간 변경,

금번 계약 7. 14 만기, 1년씩 계약해 왔고

5. 13, 부동산 통해서 5% 인상 요구해서

조정 가능여부 문의하니 전세 전환하겠다고..

못 하면 나가야 한다고 하는데..

나가야 하는 상황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입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민법상 임대차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럴 경우 해당 요구에 합의되지 않는다면 퇴거를 하실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거주를 하고 있다면 주임법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응하시거나 아니면 퇴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으로 임대차계약을 하면 주임법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1년거주하고 1년을 더 거주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없습니다.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지기간내에 통지를 하였고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퇴거를

해야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못한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지못합니다.

즉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므로 협의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