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면허 결격기간 구제

Question

킥보드를 무면허로 타다가 3회 이상 적발되어 2년동안 운전면허 취득이 안되는데 구제방법있을까요 없다면 기다리는게 답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구제 등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