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당근마켓으로 거래를 하는데요!

Question

제가 판매자 인데 상대방이 계좌로 보내준다면서 안보내주면 제가 경찰서에 신고 할건데 신고 하면 무슨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단순히 계좌를 보내준다고 했다가 안 보내주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