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와 이번 관세협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Question

대한민국과 미국의 FTA 협상은 고 노무현 대통령님때 체결이 된것으로 아는데요.

이미 97.7%의 농산물이 개방된 상태라고 하는데

이번에 관세협상에서 국산 농산물 관세로 농민단체에서 시위를 하던데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관세를 올리면 미국에서 들여오는 농산물은 더 비싸지는것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모든 농산물이 개방된게 아니며 한국은 비관세 장벽이 전세계에서 가장 까다롭습니다

미국내의 소도 36개월이하만 수입이 되며 쌀도 FTA품목이 아니며 500프로가넘는 관세부과와 GMO표시의무와 성장호르몬 사용제한 그리고 새로운 품목을 국내에 수입시 각종 7단계에이르는 국내 부처의 허가승인이 나야 수입이 됩니다

미국은 이런 비관세장벽을 지적한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한미 FTA의 개방률이 99.7%라는 말은 공산품을 포함한 전체 HS코드 기준 1만1923개 중 35개 민감 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개방됐다는 것이고, 농산물만 따지면 총 1591개 품목 중 35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관세가 철폐돼 최종적으로 97.8%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쌀과 소고기 개방을 막는 대신 사실상 다른 농산물의 수입길을 열어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