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심 이렇게 오래걸리나요?

Question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판결 안나고 계속 심의중인데 1년됬습니다 국가배상금관련 재판인데 너무 안끝나니까 기다리며 힘만들고 아버지 상속으로 받은건데 빛때문에 더이상 버티질 못하겠어요ㅠㅠ 안끝나요 이게ㅠㅠ 얼마나더 걸릴지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고심은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 수 있는 기간(4개월)이 지나면 언제 선고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최종심이다보니 현재 계류된 사건이 많고, 집중되어 그렇습니다.

선고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다른 배경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대략적인 경과 등의 예상 등을 해 볼 수 있으며,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의 경우 법률심인 점에서 주요 사안의

경우에는 다소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