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위해 세금 다시 올린다고 경기엔 어떤 영향일까요?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 주식거래세 등의 세율을 이전 수준으로 복귀시키고 총 31.8조원 규모의 보조예산을 집행중이라고 하던데요 어떤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세금을 다시 올리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인세가 줄었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 모자란 세금을 냈다는 것으로
이제 다시 기업들이 법인세를 원래대로 내면
다른 부분에서 세금을 덜 내기에 때문에 소비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세재개편으로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 주요 세금이 인상되면서, 단기적으로는 기업 투자와 소비 심리가 위축돼 경기 둔화 압력을 줄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증세 충격에 따라 주가 하락과 투자 위축이 나타났다는 평가가 많으며, 장기적으로도 기업 비용 증가로 고용과 성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인세, 거래세 인상은 기업투자,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기업이익 감소로 고용 축소 우려로 연결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31.8조원 규모의 보조예산을 투입하면 소비진작과 복지 확대를 통해 단기적 내수 회복 효과가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조세 정상화를 위해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낮췄던 법인세 항목들의 세금을 올리려고 하는데요. 정책 방향성과 과세 제도 간 정합성이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시장 안정과 세입 확보라는 두 목표를 모두 잡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세금을 올리는것은 결국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는것입니다 즉 세수확보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는것이고 이는 결국 기업투자활동도 줄이게 되는 요소로 작동하게 됩니다.
즉 거기다 이윤의 감소로 재투자 자본금도 줄어드는 요소로 작동하며 근로자들도 세금의 증가로 가처분소득이 줄어서 소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현재의 경제활동에 악재로 작동하게 됩니다 다만 이런 세수확보를 통해서 미래로 이전하겟다는 것인데 과연 정부의 정책이 세수 추가확보로 10조가 걷어들였는데 이 10조를 다시 재원으로 재정지출을 통해서 과연 10조이상의 생산으로 이전될지는 전혀 알수없고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로 이전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경제에는 악영향을 줄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세금 다시 올린다는 얘기 나오면 기업 입장에선 바로 부담 느끼게 됩니다 숨통 좀 트이나 싶었는데 다시 조인다 싶은 거죠 실제로 법인세가 오르면 투자 계획 미루거나 줄이게 되고 주식거래세도 높아지면 개인들뿐 아니라 기관도 매매 꺼리게 됩니다 그러면 자금 흐름이 둔해지고 증시엔 찬바람 도는 구조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보조예산 30조 넘게 푼다 해도 소비 진작 효과가 얼마나 버텨줄지는 애매한 상황입니다 지금처럼 민간 쪽이 움츠러든 상황에선 세금 인상은 심리부터 위축시킬 수 있어서 경기 흐름 전체엔 제동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인세 인상과 대주주 요건 확대, 증권거래세 상승 등 세금을 확대하는 안을 발표했었는데요.
단기적으로 기업 투자나 고용이 위축될 수 있으며 증권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며 전략 산업 중심으로 국가 주도 전략 산업에 대해 세액공제나 성장 확대하는 부분의 효과도 나타날수 있으며
일시적으로 위축 될 수 있지만 향후 국가 성장 효과를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정부는 작금의 한국 경제가 침체에 있고 부양책을 통한 경기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전국민 소비쿠폰 발행, 각종 세금 인하 등으로 내수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경이나 확대 재정은 미래 세금 수입을 담보로 진행하는 것이라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가 살고 성장해야 미래가 있기 때문에 현정부의 경기 부양책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며 개인적으로는 적절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작년 한국 GDP 규모는 2,289조원입니다. 1.5% 정도 수준의 예산 집행에는 큰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경기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기업입장에서 비용이고 개인들 입장에서도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금을 올바른 곳에 사용하여 한국의 미래에 사용된다면 오히려 더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