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상 금액이 결정되는 주요 기준은 무엇인가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상 금액이 결정되는 주요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평가할 때 고려되는 핵심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내용이 무엇인지 견적서나 수리비 등이 그 기준이 된다면
정신적 피해의 경우 해당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나 법원에서 직권 산정하는 부분이므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해당 사건의 피해 내용을 고려해 대략적으로 산정하여 청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