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집에 방문증 끊고 들어가고있어요~차량등록
현재 본인소유 아파트에 20년 넘게살고있는데 차량소유가 내명의가 아니라고 스티커발급을 안해주는데법적조치는 없나요?
매일 방문차량등록을 하고 출입합니다.
어디에 문의를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관리사무소에 확인을 하시고 주차 관련 규정 등을 확인하여 충분한 소명을 거쳐 입주민에 대한 주차 등의 등록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에 반하는 이용시에는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명의대여는 불법행위로 질문자님 명의가 아니라서 발급을 안해준다는 주장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질적인 사용자가 질문자님이라는 내용으로 관리소 측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