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웃소싱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 인정과 퇴직금 관련해서 상담 받고 싶습니다.
저는 2023년 5월부터 현재까지 약 3년 동안 같은 공장에서 계속 근무했습니다. 소속은 아웃소싱 업체로 되어 있고 급여는 3.3% 사업소득 형태로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근무 형태는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에 가까웠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정해져 있었고 점심시간 제외 하루 8시간 근무했으며 잔업, 토요일 특근, 야간근무도 했습니다. 업무는 현장 회사 사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 등 관리자 지시를 받아 수행했고 회사 장비를 사용했습니다. 다른 회사 일을 병행하지 않고 사실상 한 회사에서만 계속 일했습니다.
출근 요일은 고정은 아니었지만 일이 있을 때 연락을 받고 출근하는 방식이었고, 길게는 한 달 풀근무를 하기도 했고 짧게는 2~3일 근무한 달도 있었습니다. 다만 한 달 전체를 쉰 적은 한 번뿐이고 대부분 매달 계속 근무했습니다.
이전 노동부 상담에서 “다음 달에도 일하라고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통화 후 문자 내용을 확인해 보니 현장 회사에서 “이번 주까지 일하고 다음 주부터 나오라”는 식으로 다음 근무를 이어서 지시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특히 월이 넘어가는 시점에도 다음 주 출근 지시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아웃소싱 업체에 전달만 했고, 실제 근무 계속 여부는 아웃소싱이 아니라 현장 회사에서 결정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처음 입사 때 한 번 작성했고 이후 별도 계약 없이 계속 근무했고, 최근 아웃소싱 업체 대표자 명의 변경이 있었지만 근무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런 경우 형식은 사업소득이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일용직 형태로 보더라도 계속근로가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상담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