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당한 근로자 손해 배상액 줄어들 가망 높다는데 이유 는 무엇입니까?
산업재해 당한 근로자 손해 배상액 줄어들 가망 높다는데 이유 는 무엇입니까? 가뜩이나 어렵게 사는 근로자들이 더 고통받게 생겼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산재보험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근로자가 입은 재해를 충분히 보상하지 못하므로, 산재보험급여와 별도로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확인한 기사나 내용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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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산재로 인한 손해배상의 기준이 별도로 변경된 바는 없습니다.
최근 판례에 의하여 일용근로자의 월 근무일수는 22일에서 20일로 변경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