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권영진 의원이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분 관련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참 이런건은 일발백계 해야 하지 않나요?

Question

국민의 힘 권영진 의원이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분 관련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참 이런건은 일발백계 해야 하지 않나요?

국민을 대표해서 뽑아놨더니 이런 짓거리나 하고 세금이 아깝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특정인의 특정행위를 일벌백계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당 차원에서 징계를 하는 부분은 추후 경과를 살펴보셔야 할 것이고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의뢰를 받거나 인지수사를 하는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