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에서 사법개혁을 할 계획이나 소식은 이제 없는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 우리 나라 법이나 판결같은걸 보면 항상 참 솜방망이 처벌에 제대로 된 처벌을 안하는거같아요. 사법개혁이 시급한 거 같은데 딱히 뭐 사법 개혁에 대한 소식이 없는거 같네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개혁 계획이라도 있으까요?? 🤔

Answer 1

향기로운딱따구리238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우리나라에서 사법개혁을 한다고 하면 아무도 쉽게 나서지 못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렇게 당하고 나서 솔직히 누가 발 벗고 사법개혁을 한다고 나설지는 모르겠어요 좀 더 시간이 지나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