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이나,파산 개인간 보증선것도 가능한가요?

2021. 04. 21. 09:43

개인간 연대보증선게 있는데요..

그 금액이 억대가 넘어요..

헌대 제가 능력이 없어요, 집도 없어서 동생집에서 방한칸 빌붙어서 살고있고,현재 직장도 없어요..

이럴경우 어찌해야할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대보증채무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자격요건을 갖추었냐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4. 22.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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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 채무에 대해서 회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3년간('18.1월 이전 5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4. 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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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원래 거의 모든 채권의 채무조정이 가능하므로 연대보증 채무도 채무조정에 포함가능 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는데 만약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면책받았다해도 연재보증인은 별개로 여전히 상환의무가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연대보증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되면 주채무자에게 변제책임이 돌아가게 진행됩니다.

      2021. 04. 2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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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주채무자인 질문자분 지인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선 것이라면 위 연대보증 채무에 대해서도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시 채권자명부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4. 2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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