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주장사고 왜자꾸 나오는걸까요??

Question

요즘 자동차사고 뭐만하면 다 급발진이다 우기는데 도대체 왜그러는건가요??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처리해주는 보험사나 나라나 왜그러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요즘 자동차사고 뭐만하면 다 급발진이다 우기는데 도대체 왜그러는건가요?

: 만약 해당 사고가 급발진으로 인한 것이라면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닌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되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차량의 제조사측에 있는것이 되기 때문에, 즉 책임회피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처리해주는 보험사나 나라나 왜그러는건가요?

: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급발진이 인정된 경우는 1건밖에 없습니다.

질문자의 질문처럼, 보험사나, 나라가 급발진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Answer 2

자동차 보험 회사는 일단 피해자의 과실로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며 그것이 급발진이건 아니건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로 보아 보상이 됩니다.

그 이후에 급발진으로 입증을 한다면 제조사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면 되는 것이나 현재까지 1건도 인정받은 건이 없기에 보험 회사는 구상권을 진행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사고 가해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은 형사적인 책임을 벗어나려고 하려는 것이고 실제로 할머니가 운전 중 손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난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제조사의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 민사와 운전자를 형사 처벌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 형사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