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하이닉스 전기료 선납 정책은 미래의 돈을 당겨쓰는 정책이 아닌가요?

Question

한전에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5년치 전기료에 대한 25조 선납 제안을 했는데

이런 정책 역시 미래의 돈을 당겨서

현재에 소비하는 정책으로 포함되지 않나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는

저 제안에 대해 거절을 했던데

5년치면 결국 다음 정권으로까지

이어지고 들어와야 되는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

한전의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런 정책들도 확장재정정책의 유형이라 할 수 있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한전이 어려워서 정부에서 삼전닉스한테 삥을 뜯는겁니다

사실 말도 안되는 제안이죠 한전 현재 부채가 200조가 넘고 매년 이자부담비용만 엄청나게 나가니 설비투자 비용이 여력이 없습니다

한전 돈 없으니 돈 잘버는 삼전닉스 니네들이 돈 먼저 내라고 하는거죠

삼전닉스가 이런 요구를 들어줄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전으로써는 전혀 들어와도 되는 돈이 아닌 한전쪽의 무리한 요구죠!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한전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5년치 전기요금 25조원을 선납받는 방안을 검토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들이 부담과 불확실성을 이유로 난색을 보였습니다. 선납금은 정부가 세금을 미리 걷어 지출하는 확장재정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한전이 미래에 받을 전기요금을 앞당겨 확보해 송전망 투자 등의 재원을 마련하는 금융/계약 방식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로 당기는 만큼 이후 수입이 줄 수 있다는 점이므로, 장기적으로는 요금체계 정상화와 재무구조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지속가능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확장재정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5년치 전기료 약 25조원을 미리 받는 것은 정부가 재정을 풀어 소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한전이 미래에 받을 전기요금을 현재 자금으로 당겨 전력망 투자에 사용하는 자금조달 방식에 가깝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으로는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로 앞당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전 입장에서는 당장 투자자금을 확보할 수 있지만 이후 5년 동안 받을 전기요금이 줄어드는 만큼 근본적인 재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정책은 확장재정보다는 한전의 자금난과 전력망 투자 재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선납형 자금조달 정책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한전의 5년치 전기료 선납 제안은 전통적인 확장 재정 정책이라기 보다는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는 공기업에서 투자 재원을 마련 하기 위해 민간 기업의 현금을 먼저 끌어다 쓰는 특수한 자금 조달 및 유동성 확보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적 하신 것처럼 앞으로 벌 돈을 당겨 쓰는 구조라서 단기적으로 한전의 사채 발행 압박을 줄여 줄 순 있지만 앞으로 5년동안은 전기료 수입 공백상태가 되면서 미래의 재무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호황 지속성을 담보 할 수 없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서 거절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