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신호 주행 중, 버스 앞 무단횡단자와의 충돌 사고 자문 부탁드립니다.

Question

​1. 사고 개요

​일시: 2026년 3월 초순, 22시경 (야간)

​장소: 서울 시내 왕복 8차선 도로 삼거리 횡단보도 부근

​이동수단: 개인용 전기자전거 (쓰로틀형) (렌탈아님)

​주행 상태: 헬멧 착용, 정상 신호(녹색등) 주행 중

​2. 사고 상세 경위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후, 차량 진행 신호(녹색등)를 확인하고 출발하였습니다. 당시 1, 2, 4차선에는 차량들이 이미 횡단보도 앞에 위치해 있었으며, 본인은 3차선에서 선두로 정상 주행 중이었습니다.

​횡단보도에 도달할 무렵, 4차선 선두에 위치해 있던 마을버스의 앞쪽(사각지대)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무단횡단으로 튀어나왔습니다. 대형 차량에 가려 보행자를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으며, 발견 당시 거리는 약 3~5m로 물리적으로 회피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속도는 약 4~50km/h 사이였습니다. 보행자와 충돌하며 본인은 도로에 낙차 하였습니다.

​3. 피해 현황

​인적 피해: 코뼈 골절(비관혈적 정복술 수술 후 입원 중), 발목 인대 손상(부목 처치), 무릎 및 안면부 심한 찰과상.

​물적 피해: 전기자전거 전손, 휴대폰 파손, 의류 및 소지품 훼손 및 분실.

​직업적 피해: 본인은 대면 상담 영업직 팀장으로, 안면 부상과 거동 불능으로 인해 현재 직무 수행이 완전히 불가능하며 팀 운영에 차질이 큰 상태입니다.

​4. 증거 자료

​당시 4차선에 있던 마을버스 기사님이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목격하셨으며, 증인 및 블랙박스 제공 협조를 약속하셨습니다. 버스기사님은 이미 경찰서를 내방하여 증인진술서를 작성도 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고 났을 당시에 무단횡단자 지인들이 같이 있었는데 그들도 무단횡단을 명확히 인정했으며, 제가 직접 영상을 보지는 못 한 상황이지만, 정말 피할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5.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

​정상 신호 주행 중 사각지대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무과실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까요?

​쓰로틀형 전기자전거의 경우, 과실 비율 산정 시 일반 자전거와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보행자)의 무단횡단으로 인해 발생한 직업적 손실(영업직 직무 불능)과 기기 전손 비용에 대해 전액 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향후 경찰 조사 시 본인이 특히 주의하거나 강력히 주장해야 할 법적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녹색 신호 주행 중 버스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무단횡단 충돌 사고로 겪고 계신 신체적, 직업적 피해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1. 운전자 무과실 가능성: 대법원 판례상 신뢰의 원칙에 따라, 전방주시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 사고라면 무과실 주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버스 블랙박스가 회피 불가능한 거리임을 입증한다면 의뢰인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자전거 분류에 따른 과실: 쓰로틀형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일반 자전거보다 높은 주의 의무가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3. 손해배상 청구: 기기 전손 비용과 치료비 외에, 입증 가능한 휴업손해(영업직 직무 불능에 따른 소득 감소분)는 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4. 경찰 조사 시 대응: '신호 준수', '버스 사각지대로 인한 예견 가능성 부재', '물리적 회피 불가능 거리'를 핵심으로 진술하십시오. 증인인 버스 기사의 진술서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대응책으로는 첫째, 경찰 조사 시 사고 영상을 확보하여 불가항력임을 입증하고, 둘째, 증인 진술을 바탕으로 무단횡단자의 100% 과실을 주장하며, 셋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진단서 및 소득 증빙 서류를 준비할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