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서 모호한 기간의 표현은 어떻게 해석하나요?

Question

법률에서는 계약서에 '즉시'나 '가능한 한 빨리'처럼 애매한 표현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분쟁에서는 이런 표현을 어떤 기준으로 해석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소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인 개념들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실제 사건에서 해석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으며, 즉시나 가능한 빨리 등 표현은 당시 상황에서 지체됨 없이 바로 이행이 이루어졌는지가 법원의 판단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결국 법원에서 최종적인 해석이 이루어지겠습니다.

판단하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기에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