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로 카트를 운행중 실수로 사고가 발생시 책임여부가 어떻게 구분되는 건가요?

Question

골프장을 방문했는데 동반자가 군 골프장을 예약하여 골프를 치기전에 신분증 등 확인후 진행중 카트를 셀프로 운영중 수동 자동이 있었으나 실수로 카트를 운행중 사고가 발생시 책임여부가 어떻게 구분되는 건가요?

Answer 1

골프장에서 발생한 사고라 하여 모든 사건에 대해 골프장 측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배상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시시비를 가려 인정되는 과실비율만큼 보상하게됩니다

판례에서는 설치물의 별도의 하자,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오작동 여부, 과속 주행여부, 캐디의 부주의 등 사건의 경위를 명확히 조사하여 객관적으로 책임소재를 판단하게 되어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