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범죄자의 얼굴이 방송에 나오는 거는 법 위반은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강력 범죄자들도 얼굴 공개를 잘 안하는 편인데요 /
방송에서 보면 외국의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얼굴 공개가 큰 제한 없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없는 건가요 ?
외국 범죄자의 얼굴 공개는 해당 국가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범죄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얼굴 공개를 제한하고 있지만, 미국,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는 범죄자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범죄 예방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국에서는 성범죄자에 한해 법원의 명령으로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중대 범죄자의 머그숏 공개 법안이 통과되어,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하여 공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초상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의 경우는 범죄자 얼굴을 공개하여 얻는 공공의 이익이 범죄자들이 얼굴공개로 인하여 제한되는 초상권 침해보다 더 크다고 보아 전격적으로 공개하는것이고 우리나라는 위원회가 흉악범에 대하여만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가마다 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하여 차이가 있는 것이고,
해당 국가에서 공개 결정한 부분이라거나 언론에 제공된 머그샷이라면 사용이 가능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외국에서는 외국 법에 따라 공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자 얼굴을 공개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각 국가별로 법이 다르고 그 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