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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

사실적시 명예훼손혐의로 조사받으면은 보통 시간이 얼마나 지나서 공익성을 인정받고 무혐의로 풀려나나요?

사실적시 명예훼손혐의로 조사받으면은 보통 시간이 얼마나 지나서 공익성을 인정받고 무혐의로 풀려나나요? 1년이상 걸릴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공익성이 인정받는다는 것은 정확히 어떠한 취지인지 알기 어려우나, 불구속 사건의 경우 늦어지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건 처리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본연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조사 진행은 2개월~6개월까지도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간혹 사건에 따라 1년 이상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