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몇년을 싸운 끝에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저는 남자가 비지니스로 어쩔수없이 노래방에서 여자 불러서 노는건 얘기를 하고 가면 어쩔수없다고 백번 양보하겠지만 친구랑 같이 노래방에서 여자 불러서 노는건 제가 너무 싫어합니다. 남편의 친구는 결혼을 했는데도 유흥문화를 많이 즐기는 편이고 남편이 말로는 안부르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같이 불러서 놀았고 그 현장을 제가 갔습니다. 전에도 불러서 놀았을거라 생각은 하지만 남편 친구의 문제로 늘 싸웠는데도 아직도 그 친구편으로 말하네요..
맨날 일하느라 바빠서 저희 결혼하고 제대로 된 데이트도 안하고 일만하고 살았어요.. 잠자리도 당연히 안한지 3개월정도 된 것 같고.. 결혼을 한 의미가 둘이 같이 집을 사서 사는것인가? 안 맞는 가치관을 맞춰야하나? 남편은 이번엔 적반하장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나중에는 돈 문제에 대해서 적반하장으로 나오더군요..
저는 이혼을 하는 것이 앞으로 제 삶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남편은 이혼을 안하길 원하고 저도 아직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그냥 사랑하고싶지가 않습니다. 지금 힘들더라도 어차피 이집에서도 마음의 홀로서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자까지 좋아서 저러고 다니니 이제는 제 인생 살려고 합니다. 남들이 손가락질하든 뭘하든 이젠 다 필요없어요.
우선 문제는
현재 제 돈이 남편에게 5천만원이 걸려 있어요
2천만원은 집 보증금 2년뒤에 계약 끝나면 줄것이고 이부분은 차용증을 쓴상태에요
2천만원은 전기자동차를 구매할때 제가 빌려준돈이고 시간 낭비없이 그냥 자동차를 판매하고 제가 돈을 받아갈려구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매를 해야할지 아예 모르겠어요 현재 명의는 남편명의이고 차를 팔아서 저에게 돈을 주면 끝나는 것인데 혹시라도 안줄려고 할까봐)
나머지 천만원은 비트코인에 들어가 있다는데 이건 당장은 못주고 올해내로 혹은 매달 100만원씩 주겠다네요
협의 이혼을 원하고는 있는데 2년뒤에 하자는 식으로 말하네요 이건 서로 조율이 필요하고
협의 이혼절차에 성인 아는분 2명도 필요하다고 하던데 간단하게 끝낼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지금 협의 이혼을 했다면 제돈을 다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이혼을 하기 싫은 이유는 부모님 형제들이 저를 봤기 때문에 자기체면 때문인 것 같고 돈도 자꾸 옛날 일 끄집어내면서 찌질하게 깎을려고 하네요 덜 주고싶어서 이핑계 저 핑계 자기를 때린 증거사진 다 있네 뭐네 합의금으로 5천 내놔라 하면서 망언을 하네요 아휴
이런 사람과 산 것도 너무 후회가 되는데 제돈은 다 받고 협의이혼을 간단히 하고 끝내고 싶어요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상황에서는 협의이혼보다는 ‘재산관계 정리 후 이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남편 명의의 차량, 보증금, 가상자산 등 채권이 산재되어 있으므로, 단순 구두 약속으로 이혼하면 추후 회수가 어렵습니다. 이혼 전 반드시 금전채권에 관한 합의서 또는 공증서를 작성하고, 특히 자동차 명의이전 및 비트코인 상환 약속은 서면과 증빙을 확보한 뒤에 협의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2) 법리 검토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1개월 숙려기간 후 확인서등본을 발급받으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협의이혼 과정에서는 재산분할이나 채권회수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별도의 합의서가 필요합니다. 보증금과 자동차, 비트코인 관련 금전채권은 차용증이나 입금내역, 문자 등을 근거로 독립된 채권으로 보존할 수 있으며, 공증을 통해 강제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자동차는 남편 명의이므로 직접 판매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차량을 매도할 때는 ‘명의자 동의하의 매매’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 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협의이혼 합의서에는 반드시 “이혼 전후 재산 및 금전채권은 전액 지급 완료함을 확인한다”는 문구를 포함하고, 잔금이 남을 경우 공증된 이행각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협의이혼에는 성인 증인 2인이 필요하며, 본인 외에 배우자와 함께 법원 출석이 필수입니다. 남편이 이혼을 미루거나 금전 지급을 지연할 경우, 재산분할 또는 대여금 반환소송으로 병행 대응 가능합니다. 절차를 단순화하려면 이혼 합의서와 공증서 작성 후 법원 협의이혼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에 관한 합의 및 재산분할(정산)에 대한 합의도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상황으로, 합의가 안되면 협의이혼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이야기하여 협의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해 어디까지 합의가 되는지, 합의가능성이 있는지 등 판단 후 대응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