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늘 대통령 공천 육성 녹음이 나왔는데요 대통령이 공천을 개입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녹음만 가지고 문제가 된다고 보시는
오늘 대통령 공천 육성 녹음이 나왔는데요 대통령이 공천을 개입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녹음만 가지고 문제가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전문가들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대통령의 공천 개입에 대하여
공정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상당합니다만
이는 법리적으로 따져보아야 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면 어떻게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통령은 정당의 공천에 개입할 수 없고
개입이 확인이 되면 탄핵 당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