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 증축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년에 판넬로 1.05 제곱미터 공간의 창고를 만들었는데 민원으로 적발되어 해체하라고 통보해왔습니다.
대처 방법을 찾아보니
1. 해체하기
2. 강제 이행금 내고살기 -> 벌금은 얼마인지, 또는 토지매매등에 영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내년에 시행되는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해서 신고하기 -> 비용만 따지면 배보다 배꼽이 커 보입니다.
그냥 해체 하는 것이 제일 낫지만 가급적 안하는 방향으로 하고싶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해당 규모의 판넬 창고는 건축법상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하며, 현실적으로 가장 안전한 선택은 자진 철거입니다.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며 존치하는 방법은 단기적으로 가능하나, 반복 부과·재산권 제한 등 불이익이 누적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유리하지 않습니다. 이른바 양성화 제도 역시 본 사안에는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법리 검토
건축법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된 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형벌이나 벌금이 아니라 행정상 제재로, 철거될 때까지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라도 용도와 구조를 갖춘 창고는 건축물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면적이 작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화되지는 않습니다.이행강제금과 재산권 영향
이행강제금은 통상 해당 건축물 시가표준액 또는 면적·용도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연 단위 또는 반기 단위로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지역·지자체 기준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시작될 수 있으나 누적 시 부담이 커집니다. 또한 불법건축물 표시는 토지·건물 매매, 담보대출, 상속·증여 과정에서 실질적인 장애가 됩니다.양성화 가능성 검토
한시적 양성화 제도는 일정 시점 이전 건축, 구조·용도 요건 충족, 관계 법령 적합성 등이 전제됩니다. 판넬 증축 창고는 구조·용도 기준 충족이 어렵고, 설계·감리·부담금 비용을 고려하면 철거보다 비용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실무적 조언
가급적 빠른 자진 철거로 이행강제금 부과 이전에 종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철거 후 원상회복 사진과 확인서를 제출해 행정절차를 종결시키는 것이 향후 분쟁과 재산권 제한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