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월세 침대 프레임 파손 배상 제가 해야할까요?

Question

침대 옆쪽 프레임이 파손 됐습니다.

큰 충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사용하면서 침대 프레임 옆부분이 내려앉아서 파손됐는데, 제가 배상해야 하는 부분일까요?

안쪽에 확인해보니 이미 나사로 여러번 박아두고 나사가 휘어있는 게 보였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다가 생긴 마모·노후(통상손모)​는 임차인 배상/원상복구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원도 “자연적 마모·감가상각을 ​초과​하는 특별한 사정(고의·과실/방치 등)이 있을 때만 임차인 책임”이라고 봅니다. 반대로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수선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처럼 ​큰 충격 없이 사용 중 내려앉음​, 내부에 ​기존 나사 재시공 흔적/나사 휘어짐​이 보인다면 “원래 하자·노후” 가능성이 커서,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집주인)이 수리/교체 부담​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집주인이 “임차인 과실로 파손”을 주장하면, 보증금 공제/청구를 위해 ​통상손모를 넘는 훼손과 임차인 귀책​을 입증해야 합니다.

권장: ① 사진/영상으로 상태 보존 ② 즉시 집주인에게 하자 통지 ③ “전액 교체비” 요구 시 ​내용연수(감가)​ 반영 견적 요구 후 협의.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된 게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임대인과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이고 이미 임시로 수리된 부분에 대해서 관련 입증자료를 정리해 두시고 임대인과의 협의나 소송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