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협의이혼 절차관련 문의합니다.

Question

친아빠와 새엄마(재혼)가 협의 이혼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같이 사는 집 명의가 아빠건데 이혼하는 조건으로 집 명의 새엄마한테 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명의 이전 하고나서 이혼해주겠다네요? 그럼 명의

이전 받고 이혼 안 해줄 수 있어서 그렇게는 안 되고.

협의 이혼하고 이혼 확정 받으면 그때 집 명의 줄 예정입니다. 협의서? 같은거 법무사 통해서 해놓아야 법적 효력이 생기죠? 절차 방법 좀 알려주시먼 감사하겠습니다. 둘이서 작성해서 각 싸인 한게 있는데 제대로 된게 없어서 그건 못 쓸거 같고. 협의서는 법원 출석때 참고용으로 보는건지? 제출은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인 부분이기에 변호사의 조력과 서류 작성 등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바, 이에 대한 약정을 공증 서류로 남겨둔 후 협의상 이혼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협의상 이혼 시에 재산분할 약정은 법원에서 확인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약정은 이혼 신고가 완료된 후 효력이 발생하므로, 명의 이전을 먼저 해주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의뢰인 측 부모님께서는 이혼 의사 확인 신청 시 법원에 '재산분할 협의서'를 제출하여 공증을 받거나, 이혼 신고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분이 작성한 사문서는 법적 강제력이 부족할 수 있으니, 법무사를 통해 이혼 신고를 조건으로 한 증여 계약 또는 재산분할 합의서를 공증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내역을 필수 제출 서류로 요구하지는 않으나,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해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