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를 늘리면 미국이 수입?이 늘어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미국이 관세를 늘리면 미국에게 수익이 나는 건가요?

관세는 자국기업이 수입할 때 내는 거 아닌가요? 자국 기업 경쟁력은 올리고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 시키는 게 끝 아닌가요?

미국이라는 나라 입장에선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미국의 세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미 위법에 대한 판단이 나와 환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오나 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기업에 대한 관세부담이 늘어났지만 그 부분을 모두 미국 기업 또는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시키지는 않고, 수출자도 관련 관세액을 일부 분담하는 식으로 계약이 변경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수지 적자개선, 세수확보, 확보된 세수를 통한 미국 국민에 대한 반환 등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일부 시각에서는 미국의 관세정책은 미국 물가 등에 영향을 미치는 안좋은 정책이라고 비판하였지만, 트럼프는 이를 통해 협상을 진행하는 등 자신의 무기로 사용하였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업들이 대부분 다국적기업들이기에 다국적기업들이 미국에 법인세 외 세금을 내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부작용은 관세는 세금이기에 국민들에게 전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결국에는 미국시민이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 이러한 세금이 미국정부로 들어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