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으로 과거 상호관세개념이 나오고 최초로 부과한 국가가 어디인가요
트럼프정부라 들어서며 상호관세가 주요 키워드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상호관세 개념이 최초로 나온시기가 언제이며 최초로 부과한 국가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이 있기 전 관세의 부과는 가장 다양하게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였으며, 여러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일단 상호관세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19세기에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wikileaks-kr.org/news/articleView.html?idxno=164359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상호관세(Mutual Tariffs)라는 개념 자체는 오래전부터 존재했지만, 본격적으로 정치적·경제적 전략으로 사용된 시점은 1930년대 대공황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특히 1930년 미국이 도입한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이 대표적인 사례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에 따라 여러 국가들도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상호관세의 악순환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 당시 미국이 최초로 전면적 상호관세 정책을 실시한 국가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세계 무역은 상호관세의 반복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이를 방지하기 위해 GATT 체제(현 WTO)가 구축되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시 이 개념을 꺼내들며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는 똑같이 관세를 물리겠다"는 식의 논리를 주장했고, 이를 통해 무역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결국 상호관세는 정치적 압박 수단이자, 보호무역주의의 상징처럼 활용되어 온 개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상호관세 개념의 기원은 19세기 말 미국의 공격적 무역정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890년대 '맥킨리 관세법을 통해 미국은 유럽 국가들의 고율 관세에 대응해 자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상호적 관세 체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정책은 특정 국가의 관세 수준에 맞춰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원칙을 최초로 공식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미국이 1934년 '상호무역협정법을 제정하기 전인 19세기 후반부터 상호주의 관세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당시 유럽 국가들이 미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적용하자, 미국 역시 철강농산물 등 주요 수입품에 대해 대등한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최초의 상호관세 실행 사례를 남겼습니다. 이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서 국가 간 경제적 공방의 선구적 모델로 자리잡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