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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7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드론을 띄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드론을 띄울 때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띄워 야 한다고 하더군요 만약 지정된 장소에서 띄우지 않고 임의로 드론을 띄었을 때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24.04.17

      드론을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허가 없이 띄우는 경우,

      항공안전법 등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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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지정된 장소에서 드론을 조종하지 않은 경우 법적 처분은 어떻게 받나요

    • 드론 아무 데서나 띄우면 불법인가요?

    • 드론운행 허가지역인지 여부는 어떻게 알까요?

    • 드론을 날릴때 드론 금지구역에서 날릴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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