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약을 했어도 모발 검사에서 마약 성분 나오지 않으면 무죄인가요?
잠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두 연예인의 모발에서 마약 성분 음성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마약을 했어도 모발 검사에서 마약 성분 나오지 않으면 무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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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간이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나오지 않은 경우에도 마약을 구매하거나 소지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이 다른 증거에 의해 확인된 경우에는 마약 투약과는 별개로 위 각 죄에 대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별개로 마약 성분이 검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건이 피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나, 무조건 무죄라고 볼수는 없고, 다른 정황증거를 통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