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가 엄청 말이 많았었자나요. 악용할 수 있는 요건이 참 많은 거 같습니다.
전세 사기가 엄청 말이 많았었자나요. 악용할 수 있는 요건이 참 많은 거 같습니다. 해외에는 전세라는 것 자체가 없는 것 같던데 왜 한국에서만 전세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전세제도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시행한 제도가 아닙니다. 산업화를 거치면서 도시인구집중화로 인해 주거시설이 부족해지면서 주거비용이 증가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매월 월세부담이 적거나없는 임대차방식을 임차인 입장에서 찾게되었고 그 방법으로 큰 몫돈을 한번에 제공하고 월세를 내지 않는 방식 즉 전세임대차가 생기게 됩니다. 이를 수용하는 상대방인 임대인 입장에서도 매월 임대수익을 받지 않더라도 부동산 상승기에 전세보증금을 아용해서 적은 자금으로도 주택소유권을 늘려갈수 있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간 이해가 맞아 지금까지 이어져온 제도입니다. 물론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씩 법과 제도가 갖추어지면서 권리보호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현재까지 오게 된것입니다.
전세제도는 다른 제도들처럼 장단점이 있지만 사실 장점이 더 많은 임대차방식입니다. 다른 나라에 없다고 해서 꼭 해당 제도가 문제있다고 볼수 없고, 다른 나라의 경우 부동산 환경에 따라 이러한 제도 자체가 시장과 맞지 않아 유지되지 않았거나 생각조차 못한 방법일수도 있습니다.
최근 전세가 문제화 된 것은 제도에 대한 문제보다는 이전부터 부동산가격이 우상향되면서 순환에 문제가 없었던 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등이 부동산 가격하락시기를 겪으면서 우르르 무너지게 되면서 다수 터지게 되었고, 이게 또 언론등에 이슈화로 이어지면서 더 심각한 사태로 보여진 면도 적지 않습니다.
전세가 괜히 생겨난것은 아닙니다.
전세를 사는 임차인과 전세를 주는 임대인이 이해관계가 맞으니 생겨난것입니다.
또한 전세의 기본조건은 부동산 가격의 우상향이 되어야 함이 기본 조건입니다.
예전에는 계속해서 부동산이 올랐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락기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것입니다.
또한 전세가 처음 생겨나던 시기에는 이자 자체가 높아서 전세를 주고 그 돈을 은행에만 맡겨놔도 10% 이상의 이자를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기에 더 리스크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사기가 엄청 말이 많았었자나요. 악용할 수 있는 요건이 참 많은 거 같습니다. 해외에는 전세라는 것 자체가 없는 것 같던데 왜 한국에서만 전세가 있는건가요?
==> 한국에서 임대차 종류 중 전세 유형은 조선시대부터 적용되었던 것 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관행적으로 이용되어 온 만큼 이를 배척하는데에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예전부터 토지나 건물을 대상으로한 물권을 담보로하여 돈을 빌리는 제도가 있었는데, 19세기 개화기에 외국인의 유입과 농촌인구의 도시지역 이동으로 주택수요가 증가하면서 지금과 비슷한 제도로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 부동산 관련한 금융 시스템이 없어서 주거를 마련해가는 시스템으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은 것인데, 이후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월세보다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주는 전세의 장점이 두드러지다 보니 지금까지도 전세 제도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전세 제도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은 건 6.25전쟁 이후 산업화 시기를 거치면서 입니다. 당시 한국은 폐허가 된 나라였습니다. 이에 빠른 경제 성장이 필요한 시점이였고 국가 차원에서 건설업을 부흥시켰습니다. 국가 입장에서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고 건설사는 건물을 많이 지어 팔 수 있고 세입자는 집 값의 절반 정도만 내어 거주할 수 있고 집주인은 여러 채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간 이해관계가 아주 잘 맞아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은 부동산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집을 구매 후 월세로 수익을 내기 보다는
집을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내기 위해
투자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집 구매시 전세금을 끼고 사게 된다면
최소자금으로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어 공급자
선호가 높으며 수요자도 월세를 내지 않고
목돈 납입으로 주택을 구할 수 있어
공급과 수요가 잘 맞아서 한국의 전세문화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