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불분명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가능할까요?

2022. 05. 11. 23:16

최근 영업을 6개월 하였으나 소득이 없습니다. 직전 6개월은 실업급여를 받으며 직업학교를 다녔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될까요?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용이 없을 때 어떻게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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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과거의 소득이 아니라 현재, 장래의 소득을 기준으로 개시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최근 6개월간 소득이 없었다 하더라도 향후 일정 소득이 발생할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이 가능할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니 인터넷 검색 등을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 05. 13.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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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을 위해서는 생계비 이상의 정기적인 소득이 있음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률구조요건이 되신다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05. 1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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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일정한 수입이 명확하지 않다면 이에 대해서 회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2022. 05. 1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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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을 위해서는 생계비 이상의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불분명하다면 개인회생인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 05. 1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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