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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담비36
고소 협박을 당했을 떄 이 내용을 상담받은 변호사님은 공갈미수죄가 성립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고소를 할지는 까먹고 묻지 않았습니다.이 사람이 정말 고소를 했을 때 대응으로 고소하는것이 아닌 그냥 공갈미수죄로 먼저 고소할때는 위 사건이 있었던 날부터 어떤 기간 안에 고소해야하는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갈죄 공소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10년내 기소가 될 수 있도록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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