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한 의도의 행위가 뜻하지 않게 선한 결과를 가져오면 그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평소에 미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다치기를 바라면서 한겨울 매우 추운 심야에 그의 집 대문앞에 물을 뿌려 빙판을 만들었는데 마침 그날 새벽에 그집으로 침입하려던 강도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강도를 면하게 되면 빙판을 만든 사람의 행동은 법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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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 또는 상해의 의도로 함정 등을 설치하였으나 결과가 전혀 의도한 바와 다르게 발생한 경우에
처벌 여부에 대해 문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바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고 해당 행위
즉 인식과 의도로써 고의를 가지고 범한 행위에 대한 결과는 전혀 발생한 것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고
강도에 대한 책임 역시 바로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전혀 인식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 결과가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