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으로 피해받는데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아파트 주위에 촌집이 하나 있는데 그 촌집 노부부가 닭을 대략 10마리 정도 키웁니다. 새벽 3-4시쯤되면 닭들이 울기 시작하고 그 소음으로인해 매일 밤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찾아뵙고 말씀을 드려봐도 소용이 없는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음의 수준이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유사한 사안과 관련하여 2005년의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있는 것으로 나오나, 판결문 검색상 검색이 되지 않아 안내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사회되어 있는 내용의 판결 요지를 보면,

이웃집 개짖는 소리 때문에 수면장애.식욕저하 등을 겪었다며 표모씨가 개주인인 이모(42)씨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비교적 개 사육이 자유로운 농촌 지역에 살고 있지만 옆집 개들이 짖는 소리에 잠을 못 자는 등 사회통념을 벗어날 정도로 권익을 침해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항의받은 뒤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만큼 배상 책임이 있다(개들이 짖어 발생한 소음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였으나 "수면장애 등이 원고의 기질적.유전적 요인 때문에 악화된 점을 감안해 피고 책임을 50%만 인정하여 피고는 병원 치료비와 위자료(100만원) 등 모두 14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합니다.

즉, 위 판결 취지에 비추어 보면, 닭 울음 소리가 생활방해 수준에 이른다면 닭의 소유자는 이웃 주민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방해의 정도에 이르렀는지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충분히 취합할 필요가 있습니다(소음 수준, 가해자에게 시정을 요구한 내용 등).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이웃집에서 키우는 닭들이 우는 소음으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는 생활이익의 침해를 받는다면 이웃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나 소음피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한 유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37911 판결)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인근의 소음으로 인하여 정온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기하여 소음피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한 유지청구를 할 수 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정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물울음 소리는「소음진동관리법」상 규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할청의 환경위생과 등에 민원을 넣어 행정청의 행정지도 등을 통해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큰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