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라는 정책이 뭔가요??
뉴스에 보니까 경제민주화라는 정책이 있던데 어떤 정책을 경제민주화라고 하는건가요??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의 일환으로 사용되는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경제민주화는 경제 시스템에 민주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시장 경제와 규제의 균형, 경제적인 평등과 사회적 안전망, 공공의 이익과 환경 보호를 추구합니다.
경제민주화는 경제적 자유와 사회적 공정성, 지속 가능한 발전을 균형 있게 추구하여 개인과 사회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난한 사람이건 부유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동일한 기회 혹은 결과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벌어지는 양극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려 하는 움직임입니다
빈하던 부하던 동일한 기회를 주는 것은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차이, 기회차이를 줄이고
다들 잘먹고 잘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경제민주화는 권력과 부의 공정한 분배를 추구하는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고 공공부문을 확대하여 사회적인 균형을 이뤄내려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도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경제민주화는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빈부격차를 보다 평등하게 조정하자는 취지의 용어입니다.
이에 소득분배 등을 주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동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빈부격차를 보다 평등하게 조정하자는 취지로 사용되는 게 바로 경제민주화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잘 사는 사람, 즉 금수저는 계속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못사는 이러한 빈부격차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헌법 119조 2항에 따라 소득분배 및 재벌규제를 허용하면서 현 정부 정책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경제민주화는 가난한 사람이건 부유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동일한 기회 혹은 결과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