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리즘 차별 방지 법제화가 사회에 미치는 효과는?

Question

에이아이 추천 알고리즘이 편향을 재생산하거나 차별을 유발할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법적 규제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당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고 새롭게 제정이 필요한 영역입니다.